【제126대 인종서버 왕실】 왕실 법안 최종 공지 및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제126대 인종서버 왕실입니다.

인종서버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이용자 간 분쟁 예방, 공정한 게임 환경 유지 및 서버 질서 확립을 위해 제126대 왕실 법안을 안내드립니다.

본 법안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 소속 마을 또는 이해관계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각 마을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기, 악의적인 사냥 방해 및 무분별한 PK로부터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처벌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확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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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왕실 운영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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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왕실 구성원의 권한 및 의무

① 왕실은 군주 및 게임 시스템상 임명된 판서, 포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왕실 구성원은 법안 집행, 불법 프로그램 순찰, 이용자 분쟁 중재 및 서버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③ 모든 왕실 구성원은 소속 마을이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개인적인 이익이나 감정을 목적으로 왕실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및 왕실회의 심의

• 2차 : 직무 배제 또는 권한 해제 건의

• 중대한 위반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정당한 직무 수행 및 운영자의 공식 업무 지시.

▶ 증거 기준

왕실 대화 기록, 게임 영상 및 처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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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안 적용 범위 및 우선순위

① 본 법안은 인종서버의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게임 운영정책 및 운영자의 공식 지침이 본 법안보다 우선한다.

③ 본 법안 시행 이전에 종료된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행 이전에 시작된 위반 행위가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할 수 있다.

⑤ 신규 또는 개정 법안은 공식 공지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처리 기준

적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은 재심 및 시정한다.

▶ 예외 사항

운영자의 공식 지침에 따른 별도 조치.

▶ 증거 기준

공식 법안, 시행일 및 공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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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왕실 사칭 및 업무 방해

① 왕실 구성원을 사칭하거나 왕실 직책을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왕실 업무를 빙자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정상적인 왕실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처벌 기준

• 1차 : 120분 수감

• 2차 : 240분 수감 및 운영자 신고

• 사기 목적의 사칭 : 운영자 신고 병행

▶ 예외 사항

사칭 의도가 없는 단순 닉네임 유사성, 정당한 의견 제시 및 이의신청.

▶ 증거 기준

채팅 기록, 스크린샷 및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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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왕실 권한 남용 및 표적 단속 금지

① 왕실 구성원은 특정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복 순찰, 소환 또는 수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 반복 순찰은 객관적인 신고 또는 명확한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특정 마을이나 이용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사건의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왕실 구성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처벌 결정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 마을이나 친분 관계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왕실 구성원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처벌 기준

• 1차 : 직무 중단 및 왕실회의 심의

• 2차 : 권한 해제 건의

• 중대한 권한 남용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정상적인 순찰 및 직무 수행.

▶ 증거 기준

순찰 기록, 영상, 신고 자료 및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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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안 개정 및 왕실회의 의결

① 법안 제정 및 개정은 군주 또는 왕실 구성원의 발의로 진행한다.

② 왕실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요 개정 사항은 마을 대표 및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권장한다.

④ 개정 법안은 공식 공지 후 최소 48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 최초 법안 시행일은 공식 시행 공지에 따른다.

▶ 처리 기준

의결되지 않았거나 공지되지 않은 법안을 근거로 한 처분은 재심한다.

▶ 예외 사항

운영자의 공식 지침에 따른 긴급 조치.

▶ 증거 기준

회의록, 의결 결과 및 공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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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왕실 임기 종료 및 인수인계

① 임기가 종료되는 왕실은 미해결 사건, 법안 개정 내용, 주요 판례 및 처리 현황을 다음 왕실에 인계한다.

②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자료는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인계한다.

③ 동일 사건이나 위반 행위가 다음 왕실 임기까지 계속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인계할 수 있다.

④ 이전 왕실의 처벌 이력만으로 새로운 사건을 자동으로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고의적인 자료 은폐 또는 조작 시 왕실회의 심의 및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보관기한 만료 또는 운영정책상 인계가 제한되는 자료.

▶ 증거 기준

인수인계 목록 및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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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매크로 및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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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법 매크로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 금지

① 게임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매크로 및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한다.

② 반복적인 행동만으로 매크로 사용을 단정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③ 왕실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처벌 기준

• 불법 프로그램 사용 의심 : 증거 확보 및 운영자 신고

• 순찰 고의 불응 : 제10조 적용

• 운영정책 위반 확정 : 운영자 공식 조치에 따름

▶ 예외 사항

게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동 기능.

▶ 증거 기준

연속 녹화 영상, 순찰 기록 및 운영자 확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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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순찰 대상 및 순찰 권한

① 순찰은 게임 시스템상 권한을 부여받은 왕실 구성원이 실시한다.

② 순찰 대상은 실제 사냥 중이거나 몬스터를 공격하는 캐릭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사냥터, 수렵장, 섬 및 야외 지역 등 순찰 권한이 인정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단순 이동 중이거나 사냥하지 않는 캐릭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순찰 불응자로 처리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권한 없는 순찰이나 왕실 사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심의한다.

▶ 예외 사항

객관적인 신고 또는 의심 정황이 확인된 경우.

▶ 증거 기준

순찰 대상의 실제 행동이 확인되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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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순찰 멘트 및 응답 시간

① 순찰 담당자는 대상 캐릭터에게 총 3회의 확인 멘트를 전달한다.

② 순찰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최초 확인 멘트 발송

• 10초 후 2차 확인 멘트

• 10초 후 3차 확인 멘트

• 이후 10초간 추가 응답 대기

③ 최초 멘트부터 최소 30초의 응답 기회를 제공한다.

④ 순찰 멘트는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처벌 기준

단순 무응답만으로 매크로 사용을 확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인 불응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 예외 사항

서버 지연, 캐릭터 사망, 접속 종료 및 게임 오류.

▶ 증거 기준

순찰 멘트와 시간 경과가 확인되는 원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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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순찰 거부 및 방해

① 정당한 순찰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순찰 담당자에게 폭언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순찰에 불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정상적인 문의, 의견 제시 및 이의신청은 순찰 방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폭언 및 협박 : 제21조 적용

▶ 예외 사항

시스템 오류, 메시지 누락 및 정당한 소명.

▶ 증거 기준

순찰 전 과정 영상 및 채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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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순찰 영상 및 증거 보관

① 순찰 담당자는 위반 여부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순찰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② 영상에는 대상자, 순찰 멘트, 시간 및 상황이 확인되어야 한다.

③ 증거자료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다.

④ 증거자료의 무단 공개 및 사건 처리 외 목적의 사용을 금지한다.

▶ 처벌 기준

악의적인 자료 조작 또는 유출 시 직무 배제 심의 및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시스템 오류 등으로 녹화가 불가능한 경우. 단, 증거 부족 시 제재를 유보한다.

▶ 증거 기준

영상 원본 및 관련 처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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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반복 위반 및 허위신고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확정된 처분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② 처벌 누적은 원칙적으로 제126대 왕실 임기 중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허위 증거를 만들거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신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신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악의적인 증거 조작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선의의 오인 신고 및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신고.

▶ 증거 기준

신고 원본, 반대 증거 및 조작 여부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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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냥터 질서 및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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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냥터 자리 이용 우선권

① 사냥터 자리는 몬스터가 출현하고 실제 사냥이 이루어지는 일정 범위로 정의한다.

② 현재 정상적으로 사냥 중인 이용자에게 해당 자리의 우선 이용권을 인정한다.

③ 자리 우선권은 영구적인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기존 사냥자의 공격 범위를 고의로 침범하거나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및 시정 요청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예외 사항

정상 이동 중 우연한 범위 중첩 및 비어 있는 자리.

▶ 증거 기준

사냥 상황, 위치 및 공격 범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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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냥터 대기자 등록 및 순서

① 대기자는 현재 사냥 중인 이용자의 자리 이용 종료를 기다리는 이용자를 말한다.

② 대기자는 기존 사냥자가 확인 가능한 동일 화면 범위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광고창에 대기 시작 시간과 대기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④ 먼저 유효하게 대기한 이용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⑤ 대기자가 자리를 이탈하면 대기 순서는 소멸한다.

⑥ 부캐릭터를 이용한 편법 대기 및 순서 조작을 금지한다.

▶ 처벌 기준

• 1차 : 대기권 취소 및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대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본 법안을 위반하지 않는 정상적인 합의.

▶ 증거 기준

광고창, 대기 위치 및 이동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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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광고창 잠수 및 휴식

① 사냥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 광고창에 휴식 시작 시간과 종료 예정 시간을 표시한다.

② 휴식은 1회 최대 5분, 하루 동일 자리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한다.

③ 광고창 갱신 또는 반복적인 휴식 선언을 이용한 자리 독점을 금지한다.

④ 휴식시간을 초과하면 자리 우선권을 상실한다.

▶ 처벌 기준

• 1차 : 자리 우선권 상실 및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서버 장애 및 운영자의 공식 지침에 따른 게임 중단.

▶ 증거 기준

휴식 광고창 및 시간 경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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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리 이탈·사망·접속 종료

① 사냥자가 자리를 이탈하면 우선 대기자가 해당 자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캐릭터 사망 후 마을 복귀 또는 접속 종료 시 원칙적으로 자리 우선권은 소멸한다.

③ 일시적인 화면 오류와 실제 자리 이탈은 구분한다.

④ 대기자가 없는 경우 빈자리로 처리한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및 시정 요청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왕실 순찰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유.

▶ 증거 기준

사망, 이동, 접속 종료 및 대기 상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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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냥 방해 및 자리 강탈

①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사냥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지속적인 공격 범위 침범, 몬스터 공격 방해 및 대기 순서 무시를 금지한다.

③ 우발적인 공격이나 정상적인 이동만으로 고의적인 방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예외 사항

정상적인 이동 및 우발적인 공격.

▶ 증거 기준

경고 전후 영상 및 사냥 상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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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냥터 자리 매매 및 편법 교대

①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대가로 사냥터 자리 우선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대기자를 무시한 임의 양도 및 편법적인 자리 교대를 금지한다.

③ 같은 마을, 상단, 가족 또는 부캐릭터를 이용한 인위적인 자리 독점을 금지한다.

▶ 처벌 기준

• 1차 : 자리 우선권 무효 및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대기자가 없는 빈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사냥을 교대하는 경우.

▶ 증거 기준

거래 내용, 대기 기록 및 교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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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젠자리 순간이동 및 반복 방해

① 다른 이용자가 사냥 중인 몬스터 출현 지점으로 반복적으로 순간이동하여 사냥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기억의 돌 등을 이용할 때 주변의 기존 이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단순한 순간이동 자체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빈자리 이동 및 의도하지 않은 정상적인 이동.

▶ 증거 기준

위치, 이동 횟수 및 사냥 방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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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PK 및 무분별한 공격 행위 금지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PK 행위를 금지한다.

② 특정 사냥터를 독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사냥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PK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특정 개인에 대한 원한, 보복 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PK를 금지한다.

④ 마을 간 전쟁을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 또는 제3의 마을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 및 당사자 간 합의된 PK는 제3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 반복적인 PK 판단 기준

단순히 PK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관련된 대상을 상대로 PK 또는 사냥 방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왕실의 중단 요청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반복적인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단순 우발적 충돌이나 일회성 PK는 반복적인 PK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복성, 지속성, 목적, 피해 정도 및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처벌 기준

1. 불특정 다수 대상 무분별한 PK

• 1차 : 경고 및 즉시 중단 요청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2. 사냥터 독점 및 사냥 방해 목적의 반복 PK

• 1차 : 경고 및 즉시 중단 요청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3. 특정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복성 PK

• 1차 : 경고 및 즉시 중단 요청

• 2차 : 120분 수감

• 3차 :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4. 전쟁과 관계없는 일반 이용자 또는 제3자 대상 반복 PK

• 1차 : 경고 및 즉시 중단 요청

• 2차 : 120분 수감

• 3차 :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① 정식 선전포고 및 왕실 신고를 완료한 마을 간 정상적인 전쟁

② 게임 시스템상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공성전

③ 당사자 간 합의된 PK 및 대전

④ 정상적인 게임 진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충돌

단, 위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또는 별도의 운영정책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 증거 기준

PK 전후 영상, 피해 신고, 스크린샷, 관련 채팅, 반복 행위 기록 및 왕실 중단 요청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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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채팅 및 비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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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욕설·폭언·성희롱 금지

① 다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욕설, 폭언, 성희롱 및 성적 모욕을 금지한다.

② 전체 채팅, 일반 채팅, 자막 및 광고창 등 게임 내 표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건전한 비판이나 정당한 항의는 처벌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경미한 비방 1차 : 경고

• 경미한 비방 2차 : 120분 수감

• 명백한 욕설 또는 성희롱 : 120분 수감

• 중대한 반복 행위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특정인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일반적인 표현.

▶ 증거 기준

발언 전후 문맥이 포함된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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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① 다른 이용자의 평판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정당한 비판, 정상적인 신고 및 객관적인 경험 공유는 허용한다.

③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왕실에서 임의로 진위를 확정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120분 수감

•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문제 제기.

▶ 증거 기준

전체 대화, 게시물 및 객관적인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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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체창·또래창·자막 도배

①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채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동일한 맥락의 메시지를 1분 이내 3회 초과 반복하는 경우 도배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실제 채팅 방해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예외 사항

왕실 공지, 긴급 도움 요청 및 정상적인 대화.

▶ 증거 기준

반복 횟수와 시간이 확인되는 채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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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마을 홍보 및 장사 광고

① 정상적인 마을 모집 및 아이템 거래 광고는 허용한다.

② 반복적인 광고로 타인의 채팅이나 홍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모든 마을과 상단에 동일한 홍보 기준을 적용한다.

▶ 처벌 기준

제23조 도배 규정에 따른다.

▶ 예외 사항

왕실이 승인하거나 공식 공지한 행사 홍보.

▶ 증거 기준

광고 메시지, 횟수 및 게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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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걸·쩔 요구 및 지속적인 가입 권유

① 정상적인 도움 요청과 마을 가입 권유는 허용한다.

②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단순한 도움 요청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 2차 : 60분 수감

▶ 예외 사항

상대방이 동의한 정상적인 요청.

▶ 증거 기준

거절 의사와 반복 요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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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쌍방 분쟁 및 신고기한

① 상호 욕설이나 분쟁은 각 당사자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② 먼저 신고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일반 채팅 관련 신고는 사건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접수한다.

④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은 신고기한과 별도로 운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처벌 기준

각 당사자의 실제 위반 내용과 증거에 따라 적용한다.

▶ 예외 사항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 기준

분쟁 전후 전체 대화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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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거래 및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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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게임 내 사기 거래 금지

① 아이템, 게임머니 및 거래 조건을 고의로 속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허위 아이템 설명, 거래 조건을 이용한 기망 및 약속한 대가의 고의적인 미지급 등을 사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③ 왕실은 신고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운영자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 처벌 기준

• 고의적인 사기 확인 : 240분 수감

• 중대한 사기 피해 : 운영자 신고 병행

▶ 예외 사항

고의성이 없는 착오 거래 또는 양측이 동의한 계약 변경.

▶ 증거 기준

거래창, 거래 조건 대화 및 거래 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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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현금거래 및 외부 거래 유도 금지

① 게임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현금거래 및 외부 결제 유도를 금지한다.

② 실제 거래, 거래 시도 및 단순 문의를 구분하여 판단한다.

③ 객관적인 증거 없이 현금거래 이용자로 단정할 수 없다.

▶ 처벌 기준

• 운영정책 위반 : 운영자 신고

• 왕실 제재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 120분 수감

▶ 예외 사항

게임 운영정책에서 허용하는 거래.

▶ 증거 기준

거래 제안, 결제 요구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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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인상점 설치 장소 및 수량

① 개인상점은 서버에서 공식 안내한 허용 장소에 설치한다.

② 주요 NPC, 이동 통로 및 마을 시설 이용을 고의로 방해하는 설치를 금지한다.

③ 개인상점 설치 장소 및 수량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

▶ 처벌 기준

• 1차 : 경고 및 이동 요청

• 2차 : 허용된 소환 조치 또는 60분 수감

▶ 예외 사항

왕실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행사 상점.

▶ 증거 기준

상점 위치 및 주변 시설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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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개인상점 겹침 및 가격 착시 사기

① 타인의 개인상점을 고의로 가리거나 겹쳐 설치하여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아이템 종류, 수량 또는 가격을 고의로 속여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구매자의 거래 확인 의무와 별개로 판매자의 고의적인 사기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 처벌 기준

• 상점 방해 1차 : 경고

• 상점 방해 2차 : 60분 수감

• 사기 행위 : 제27조 적용

▶ 예외 사항

실수로 겹쳐 설치한 후 즉시 시정한 경우.

▶ 증거 기준

상점 구성, 가격 표시 및 거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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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왕실 중개거래

① 왕실은 거래 당사자 양측의 동의가 있는 경우 거래 중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왕실 중개거래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③ 중개 담당자는 거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④ 중개 업무를 이유로 개인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왕실 중개는 아이템 반환이나 거래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중개 권한을 악용한 사기 및 부당이득 취득 시 직무 배제 심의 및 운영자 신고.

▶ 예외 사항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증거 기준

거래 동의, 거래 조건 및 완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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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마을 자치권 및 공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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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마을 내 분쟁 및 행수진 중재

① 마을 내부 운영에 관한 분쟁은 해당 마을 행수진의 자율적인 협의를 우선한다.

② 서버 법안 위반 또는 다른 마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왕실이 중재할 수 있다.

③ 왕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마을 내부 운영과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 처벌 기준

실제 서버 법안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 예외 사항

명백한 운영정책 위반 또는 여러 마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

▶ 증거 기준

마을 간부 대화, 신고 기록 및 관련 게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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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성전 참여 및 방해

① 공성전은 게임 운영정책 및 공식 공성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② 정상적인 공성 참여와 전투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③ 시스템 악용이나 공식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한 공성 방해를 금지한다.

④ 공성 관련 별도 제한은 시간, 장소 및 금지 행위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처벌 기준

공식 공성 규칙 및 운영정책에 따라 처리하며 중대한 악용은 운영자에게 신고한다.

▶ 예외 사항

게임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정상적인 전략 및 전투.

▶ 증거 기준

공성 영상, 발생 시각 및 공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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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마을 간 전쟁·선전포고 및 왕실 중재

1. 마을 간 전쟁 기본 원칙

① 인종서버 내 각 마을의 자치권을 존중하며, 마을 간 적대 관계 형성 및 전쟁 여부는 각 마을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마을 간 전쟁을 진행하려는 마을은 상대 마을에 선전포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전포고를 진행한 마을은 왕실에 선전포고 사유 입장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왕실은 입장문의 필수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 기록을 남긴다.

⑤ 정상적으로 접수된 이후의 전쟁은 각 마을의 자치권에 따라 진행한다.

⑥ 왕실의 입장문 접수는 전쟁을 승인하거나 선전포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왕실의 중립 및 중재 원칙

① 왕실은 특정 마을의 편을 들지 않는다.

② 왕실은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의 진행 방식이나 휴전·종전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③ 전쟁의 휴전, 종전 및 화해는 당사자 마을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④ 당사자 마을에서 요청하는 경우 왕실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왕실 개입 기준

다음의 경우 왕실이 사실관계 확인, 소명 요청, 중재 또는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에 개입할 수 있다.

① 선전포고 입장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상대 마을에 선전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③ 정식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마을 간 PK를 진행하는 경우

④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 또는 제3의 마을에 피해를 주는 경우

⑤ 전쟁을 명목으로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성 PK를 지속하는 경우

⑥ 인종서버 왕실 법안 또는 게임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왕실의 개입은 해당 위반 행위에 한정하며,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 전체를 임의로 중단하거나 종료하지 않는다.

4. 선전포고 절차 위반 처벌

▶ 입장문 미제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전쟁·PK를 진행한 경우

• 1차 : 입장문 제출 요청 및 경고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 상대 마을에 선전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PK를 진행한 경우

• 1차 : 경고 및 즉시 통보 요청

• 2차 : 60분 수감

• 3차 : 12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정식 선전포고 및 왕실 신고를 완료한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에는 왕실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선전포고 입장문 기재사항

• 선전포고 마을명

• 상대 마을명

• 신고자 및 직책

• 분쟁 발생 경위

• 선전포고 사유

• 상대 마을 통보 일시

• 전쟁 개시 예정일

• 관련 증거자료(있는 경우)

입장문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왕실은 보완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전쟁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차이만으로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을 금지하지 않는다.

▶ 예외 사항

정상적인 공성전, 별도의 게임 운영정책 또는 운영자 공식 지침에 따른 활동.

▶ 증거 기준

선전포고 입장문, 상대 마을 통보 기록, 왕실 접수 자료, PK 영상 및 중재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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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서버 이전 이용자의 악의적인 PK 및 분쟁 개입 제한

1. 서버 이전 이용자 보호 원칙

① 서버 이전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 타 서버 활동 이력, 기존 소속 마을 또는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판단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③ 인종서버에 정상적으로 정착하여 활동하는 서버 이전 이용자는 기존 인종서버 이용자와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

④ 정식 선전포고 및 왕실 신고가 완료된 마을 간 전쟁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서버 이전 이력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2. 왕실 개입 대상

다음의 실제 위반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경우 왕실이 개입할 수 있다.

① 특정 이용자 또는 마을을 공격할 목적으로 서버 이전 후 반복적인 PK 또는 사냥 방해를 하는 경우

② 타 서버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쟁을 인종서버로 가져와 반복적인 PK를 하는 경우

③ 인종서버의 기존 마을 간 분쟁에 고의로 개입하여 특정 개인이나 마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④ 정상적인 마을 전쟁을 명목으로 제3자 공격, 보복성 PK 또는 고의적인 사냥 방해를 반복하는 경우

서버 이전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며 인종서버에서 발생한 실제 위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제재한다.

왕실은 확인된 위반 행위에 한하여 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 전체를 통제하거나 강제 종료할 수 없다.

3. 서버 이전 관련 악의적인 PK 처벌

• 1차 : 공식 경고 및 PK·사냥 방해 중단 요청

• 2차 : 120분 수감

• 3차 : 240분 수감 + 운영자 신고

상습적·조직적인 외부 서버 PK 개입이 확인되는 경우 왕실회의 심의 후 운영자 신고 및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왕실 판단 기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① 서버 이전 전후 특정 이용자 또는 마을에 대한 공격 의도가 확인되는지 여부

② 특정 대상을 상대로 반복적인 PK 또는 사냥 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③ 타 서버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개인적인 원한을 인종서버로 확대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

④ 기존 마을 간 분쟁에 고의로 개입해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⑤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 참여와 구별되는 악의적인 행위가 확인되는지 여부

타 서버에 주된 활동 기반이나 소속 마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예외 사항

• 정상적인 서버 이전 및 정착

• 정식 신고된 마을 간 전쟁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이용자

• 당사자 간 합의된 PK 및 대전

• 타 서버 활동 이력은 있으나 실제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

▶ 증거 기준

서버 이전 전후 관련 대화, 공격 의도가 확인되는 발언, 반복 PK 영상, 피해 신고 및 왕실 조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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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신고·처벌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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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신고·증거 제출 및 공정한 처벌

1. 신고 및 증거 기준

① 모든 신고와 처벌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신고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자료를 제출한다.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관련 이용자

• 사건 발생 전후 영상

• 스크린샷

• 관련 채팅

• 피해 내용

•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일부 장면만 편집되어 앞뒤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만으로 처벌을 확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왕실은 원본 영상, 전체 대화 내용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단순한 주장이나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2. 소명 및 심의

① 처벌 결정 전 피신고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② 피신고자가 소명을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③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경우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왕실회의에서 판단할 수 있다.

④ 일반 신고기한은 사건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한다.

⑤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은 별도 운영자 신고를 검토할 수 있다.

3. 처벌 적용 원칙

① 단계별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차, 2차, 3차 순서로 적용한다.

② 1차 처벌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경고 및 중단 요청을 우선한다.

③ 경고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2차 처벌을 적용한다.

④ 2차 처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3차 처벌을 적용한다.

⑤ 각 조항에 별도의 처벌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한다.

4. 중복 처벌 금지

① 동일한 행위가 여러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주된 처벌을 적용한다.

② 서로 다른 별개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각 행위를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5. 처벌 누적 기준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의 처벌 누적은 제126대 왕실 임기 중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사건이나 위반 행위가 다음 왕실 임기까지 계속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인계할 수 있다.

③ 과거 처벌 사실만으로 새로운 사건을 자동으로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④ 기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인지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판단한다.

▶ 처리 기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벌을 유보하고 추가 확인 또는 운영자 이관을 진행한다.

▶ 예외 사항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또는 중대한 운영정책 위반.

▶ 증거 기준

원본 영상, 스크린샷, 소명 자료, 왕실 심의 기록 및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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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신청·재심 및 이해충돌 회피

① 처벌 대상 이용자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실관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로 한다.

③ 재심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왕실 구성원이 참여하여 심의한다.

④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왕실 구성원은 해당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처벌 결정에서 제외한다.

⑤ 소속 마을 또는 친분 관계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잘못된 처분이 확인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 처리 기준

재심 결과 부당한 권한 행사가 확인되면 제4조에 따라 심의한다.

▶ 예외 사항

새로운 증거 또는 중대한 오류에 관한 근거가 없는 반복적인 재심 요청은 기존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증거 기준

기존 처분 기록, 재심 신청 내용, 새로운 증거 및 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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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왕실 중재회의 및 표결

①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어렵거나 법안 해석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왕실 중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주 또는 지정된 왕실 구성원이 중재회의를 소집한다.

③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을 제외한 의결 가능 인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왕실 권한을 벗어난 처분은 표결로도 시행할 수 없다.

⑤ 중재 또는 처벌 결정 시 당사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 내용과 관련 근거를 안내한다.

⑥ 마을 간 정상적인 전쟁에 대한 중재는 제34조에 정한 왕실의 중립 원칙과 자치권 보장 원칙을 따른다.

▶ 처리 기준

의결 절차를 위반한 처분은 재심 대상으로 한다.

▶ 예외 사항

운영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사건 또는 처벌 없이 당사자 간 합의된 사건.

▶ 증거 기준

회의 참석 명단, 표결 기록 및 중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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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판례·예외사항 및 운영자 이관

① 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과거 처리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임의로 새로운 처벌을 만들 수 없다.

② 왕실은 주요 분쟁의 유형, 증거, 판단 근거 및 최종 결과를 기록한다.

③ 왕실 권한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운영정책 해석이 필요한 사건은 운영자에게 이관한다.

④ 운영자의 공식 판단은 향후 법안 개정 및 처리 기준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⑤ 왕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임의적인 판단이나 처벌을 시행하지 않는다.

▶ 처리 기준

근거 없는 임의 처벌, 권한 남용 및 증거 조작은 해당 조항에 따라 심의한다.

▶ 예외 사항

단순한 개인 간 합의로 해결된 사건.

▶ 증거 기준

기존 판례, 운영자 답변 및 왕실회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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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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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법안은 제126대 인종서버 왕실회의의 최종 의결 및 공식 공지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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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 기존 법안과의 관계

기존 인종서버 법안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조항은 왕실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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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 처벌 누적 및 임기 적용

① 제126대 왕실의 단계별 처벌 누적은 제126대 왕실 임기 중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위반 행위가 다음 왕실 임기까지 계속되는 경우 관련 증거와 처리 기록을 인계할 수 있다.

③ 과거 처벌 이력만으로 새로운 사건을 자동으로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

④ 처분이 취소된 사건은 처벌 누적 기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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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 왕실 권한 및 운영정책 우선

① 왕실은 게임 시스템과 운영자가 허용한 권한 범위에서만 소환, 수감 및 기타 조치를 집행한다.

② 본 법안과 군주온라인 운영정책 또는 운영자의 공식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게임 운영정책과 운영자의 지침을 우선한다.

③ 운영정책을 초과하는 제재 또는 임의적인 처벌을 금지한다.

④ 왕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은 운영자에게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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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조. 법안 공지 및 개정

① 본 법안은 왕실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인종서버 공식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 개정 사항은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별도로 안내한다.

③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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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마을 간 선전포고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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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서버 마을 간 선전포고 신고서]

선전포고 마을 :

상대 마을 :

신고자 및 직책 :

분쟁 발생 경위 :

선전포고 사유 :

상대 마을 통보 일시 :

전쟁 개시 예정일 :

관련 증거자료(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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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마을은 위 사유에 따라 상대 마을에 선전포고하였으며, 제126대 인종서버 왕실에 분쟁 및 전쟁 개시 사실을 공식 신고합니다.

본 전쟁은 인종서버 왕실 법안과 게임 운영정책을 준수하며 각 마을의 자치권에 따라 진행합니다.

※ 왕실의 신고 접수는 전쟁을 승인하거나 선전포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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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PK 관련 공통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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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특정 다수 보호

마을 간 전쟁 및 서버 이전과 관계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와 제3의 마을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PK를 금지한다.

2. 마을 자치권 보장

정식 선전포고 및 왕실 신고를 완료한 마을 간 전쟁은 각 마을의 자치권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3. 왕실 중립 원칙

왕실은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마을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4. 왕실의 공정한 개입

왕실은 무분별한 PK, 반복적인 보복성 PK, 사냥터 독점 목적의 PK 및 악의적인 서버 이전을 이용한 PK 등의 위반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법안에 따라 대응한다.

5. 공정한 처벌 및 소명

모든 처벌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사자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6. 정상적인 서버 이전 보호

서버 이전 자체 또는 타 서버 활동 이력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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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대 인종서버 왕실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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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마을의 자치권을 존중하겠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마을 간 전쟁에서 왕실은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셋째. 불특정 다수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PK는 제재하겠습니다.

넷째. 서버 이전 자체 또는 타 서버 활동 이력만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주장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섯째. 처벌 전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일곱째. 마을의 자치권은 존중하되 명확한 법안 위반 행위에는 공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인종서버 이용자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즐겁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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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온라인 제126대 인종서버 왕실

법안 편찬 : 제126대 인종서버 왕실

시행일 : 왕실회의 최종 의결 및 공식 공지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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