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3대 세종 법안회의

1. 목 적 : 123대 법안 회의
2. 일 시 : 2026년 3월 28일 (토) 21:00
3. 참석자 : 왕실 판서진, 각 마을 대표자

◎ 회의 원칙 고지
1. 의결권 제한 : 판서진은 회의 진행 및 안건 설명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투표권은 행사하지 않음.
2. 진행 방식 : 안건별 선 설명 후, 각 마을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 진행.

◎ 순찰 관련 법안 개정 안건
1. 문제점
 (1) 현행 법안상 최초 순찰 후 다음 순찰까지 최소 2시간의 간격이 명시되어 있음
 (2) 이는 불법 매크로 사용자에게 순찰 이후 2시간의 '안전 시간'을 보장해 주는 역효과를 초래
 
2. 개정내용
  (1) 최소 순찰 시간 제한 폐지 : 법령에서 명시적인 순찰 간격 수치를 삭제함.
  (2) 권한 위임 : 순찰 간격 및 방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순찰조에 위임하여 융통성 있는 순찰권한 부여.
  
3. 단서 조항 및 제재안
 (1) 대상 특정 순찰 금지 : 형조판서 및 포교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반복 순찰을 금지함. (남용 방지)
 (2) 위반 시 조치 : 상기 내용 위반 시 해당 인원의 직권 해제 및 왕실 지원 불가 명단 기재
                           임기내 일일 120분 최대수감 조치
 (3) 징계 절차: 위반 여부 및 제재 확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찬반 투표로 결정함
                    (위원회 : 각 마을 대표 1명, 왕실 구성원(형판 제외))


 
 ◎ 수호천사 자막 및 광고 운용 안건
 1. 문제점 :
  (1) 현재 자막 광고 딜레이(10분)에 맞춰 10분당 1회 근무 멘트를 진행 중임.
  (2) 일부 유저에게 불만 민원이 제기됨

 2. 결  과 : 현행 법안 유지, 당해 건으로 이의 제기시 왕실에서 중재, 경고 처리 예정.
 
 3. 자막광고 가이드라인
  (1) 공용활용 : 10분의 자막 쿨타임은 부캐릭포함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2) 금지행위 : 악의적인 목적의 자막 도배는 엄격히 금지함
  (3) 관리 권한 : 도배 발생시 1차 마을 경고, 2차 왕실 경고